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을 처리합니다. 여야는 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과 범죄 피해자가 숨지면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내후년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가 퇴짜를 맞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실과의 갈등만 키운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문제와 마찬가지로 당정이 또다시 엇박자를 내면서 갈등을 노출시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간호법이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와 병원 측의 협상도 오늘이 고비입니다.
교섭이 결렬되면 간호사들이 총파업에 들어가 의료 현장에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의협은 간호법 통과를 두고, 노조 달래기라며 제정을 멈추지 않으면 의료를 멈추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간호법, 파업과...
원문 링크 : 8월 28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