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공공시설 계획수립 _고려사항

2-3 ‘기부채납 공공시설 건축물’ 계획 시 고려사항 2-3-1 개별공시지가 기준 부지가액 산정 시 유의사항 -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설치 규모를 정하기 위한 환산면적 산정 필요 - 공동주택 재건축 등 대규모 단일 필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쉬운 편이나, 단독주택 재개발 등 사업 구역 내 여러 개의 필지가 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든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가중평균한 값에 가중치를 적용한 값을 부지가액으로 함 : 별도부지에 설치 시 위치와 무관하게 동일 부지가액 적용 2-3-2 집합건축물의 토지지분 산정 -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복합설치 시 건물 전체 연면적 대비 기부채납 공공시설 연면적으로 산정 2-3-3 복합설치 공영주차장의 토지지분 산정 - 복합설치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도 전체 연면적에서 해당 시설의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 - 복합설치 공영주차장 토지지분 산정 예시 ⋅토지면적 : 10,000 ⋅건물 전체 연면적 : 30,000 ⋅공영주차장 연면적 : 5,000 2-3-4 관리청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