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직종 분류 현황 및 문제점

요 약 건설공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방식은 원가계산에 의한 방식과 표준시장단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고, 원가계산에 의한 방식의 노무비는 노무량과 노무단가를 활용함 - 노무단가는 건설업 실태조사(시중노임단가)에 의해 조사돼 공표된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1년에 2회 상반기와 하반기 조사됨 - 시중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며, 승인통계로서 127개 직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시중노임단가에서 조사된 노무단가가 공공공사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노무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활용되므로 조사 직종 확대와 간접노무비 직종에 대한 조사 확대가 요구됨 - 또한 건설기계의 유형이 27종으로 다양하여 기계의 기능별, 유형별로 세분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소수 직종에 대한 조사도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조사와 공표횟수를 1년 1회로 운영하는 접근으로 조사돼야 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예정가격 산정이 이루어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