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를 활용한 주택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자산투자기반 한국형 New 리츠 4

다. 정책의 시계열 변화 저렴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가면서 100% 공공 부담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여건이 어려워져 공공기관 부채 관리 및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민간 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인 공공 임대리츠 방식 도입을 2014년 발표하였다.

이후 다양한 품질의 민간임대주택을 중산층에 공급하기 위해 리츠를 활용한 기업형 임대주택, 즉 ‘뉴스테이’ 도입을 2015년 발표하였다. 공공임대리츠와 민간임대리츠(뉴스테이 리츠)는 공급주택 유형(공공임대, 민간임대)은 다르지만 민간의 자본을 활용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임대리츠 사업구조를 도입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2015년 이후 본격 공급되었던 뉴스테이는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도 연 5%로 제한되는 등 중산층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이다.

개인사업자 위주의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 갑작스런 퇴거 요구, 임대료 급상승 등 임차인의 주거 불안정이 발생하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형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