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불씨 되살리기

요약 지난 9월 발표된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다양한 찬반 논란이 있지만, 우선은 13% 수준이 라도 보험료율 인상을 조속히 실행하여 인상의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반면 소득대 체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하는 것은 이때까지의 개혁 추세에도 반하고 연금 재정의 지속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세대별 보험료 인상률 차등화 방안은 세대 간 불공정성을 조금이나마 축소하고 연금개혁에 젊은 세대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효한 처방임은 분명하나, 세대 간 입장 차 이가 워낙 극명하게 표출되고 있는 사안으로써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음.

자동조정장치는 정부안보다 도입시기를 앞당기고, 현행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은 64세 까 지 5년 정도 연장하되, 노동시장 개혁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함. 우선 정부안을 중심으로 관련 정보공개, 공개토론, 설득 및 대안 제시 등을 통해 정부의 정치적 리 더쉽이 발휘될 필요가 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