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건설업 정책 이슈 3_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

정책 이슈 01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 : 하도급 계약의 공사비 현실화 및 공정화를 위한 후속대책 필요 정책 내용 (1) 직접공사비 산정기준 현실화 ∙ (현황) 공사비 산정에 활용되는 표준품셈･시장단가의 보정기준(공사비 할증 가능)이 시공여건(입지, 현장특성 등) 반영에 다소 한계가 있었음 ∙ (개선) 전문기관 및 업계가 참여한 현장조사 등을 거쳐 공사비 보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신설하였음 - 공종별 22건(공동주택 층별로 구조가 달라지는 거푸집 등), 공통 9건(지하 층수별 할증비율 세분화 등) - 신기술･특수공법, 공종 다양화 등에 따른 품셈 개선수요를 수시 발굴･검증하기 위한 ‘수요 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 운영 * 표준품셈 협의체는 국토교통부, 조달청, 발주청, 서울시(자체 품셈 운영중),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업계 등 참여 (2) 일반관리비 상향 ∙ (현황) 일반관리비 요율(5~6%)이 1989년 이후 30여년 간 고정되어 그간 산업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