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이해2(재개발.재건축 백서 참조)

1. 4. 정비사업 유형별 대상지의 선정기준 가.

재개발 정비구역의 지정 1) 관련근거 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정비법의 도입으로 정비기본 계획이 수립되었고, 이에 따라 2004년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2012년 2월 생활권계획이 정비예정구역을 대체할 수 있도록 법 제3조제9항이 신설됨에 따라 주거지의 종합적 관리차원에서 장소단위의 생활권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2025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었음. 2) 지정요건 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3) 노후·불량 건축물 검토기준 • 공동주택 - 철근콘크리트 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 - 철근콘크리트 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이외 공동주택은 20년 •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건축물은 40년(단독주택 제외) -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이외 건축물은 20년 4) 산출 산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