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 이슈노트 일본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

우리 경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가 부러워하는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고 지금 한 세대에 한 번이나 경험할 만한 대내외적 격변의 현장에 서 있다.

먼저 대외 적으로 보면, 그간 순풍으로 우리 성장을 뒷받침해 주었던 글로벌 통상질서는 이제 오히려 역풍으로 바뀌는 모습이다. 국가간 첨단기술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경학적 안보를 중시하는 보호무역주의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자국 중심의 경제질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대립하고 있으며, 중국은 첨단⋅범용 기술에 기반한 생산자립과 내수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과거 뜨거웠던 성장엔진이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들이 표면화 되면서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인구고령화가 어느 선진국보다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2021년UN통계부터 인구 축소사회로 진입인구Bonus⇒Onus시대하였다. 그 결과 인구의 잠재 성장률 기여도BOK이슈노트,24.12월는 2000년대 0.7~0.9%p에서 21년 이후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