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만 해주면 효도하겠다던 자식,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증여해 줬던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김정현입니다. 최근 효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과거에는 자식이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면 아무 조건 없이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재산을 받아놓고 부모를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효도를 조건으로 하여 부담부증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부담부증여란, "부담을 지는 조건부 증여"를 뜻합니다.
통상적으로 일반 증여의 경우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는 증여 취소가 불가능하지만 부담부증여는 증여 시 전제로 한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때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하고 원상복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 '효도'를 조건으로 작성한 부담부증여계약서가 효도계약서이죠.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는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받았으나 효도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증여자는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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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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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계약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