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하는 마라톤맨 (마라톤맨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농림지역 & 보전산지 공장설립이 가능할까?
라는 주제입니다. 토지이음에서 지번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토지는 ①지목은 임야이고,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 의거 ②농림지역이며, 산지관리법 상 ③임업용산지에 해당합니다. 토지이음에서 해당 지번의 행위제한 여부를 검색하니 농림지역 → 공장 건축 금지 임업용산지 → 검색결과 없음 (검색결과 없음은 규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이라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쯤되면 덜컥 겁이 나고, 공장을 지을 수 없다고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전산지와 농림지역은 리스크가 많으니 함부로 투자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법제처 법령해석 [법제처-13-0052]에 의하면 정답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설립은 가능하다" 입니다.
다음 링크에서 아래 사진과 같은 세부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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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농림지역 & 보전산지 공장설립 가능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