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희망보다 비극을 먼저 떠올리며

어쩌다보니 선고일에 서울로 가게 됐다. 서울 가는 새마을호 안에서 희망의 순간을 만끽했다.

기차 안에서는 박수 소리와 함께 오늘 술을 마셔야겠다는 분도 있었다.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며 친구와 대화했다.

그러다 끊기는 카카오톡에 '설마?'하기도 했지만 얼마가지 않아서 안심할 수 있었다.

글을 쓰게 된 건 파면 중대성을 두고 한 재판관님의 선고요지 때문이었다. 나는 결정문을 들으며 '우리 역사의 비극 한줄이 쓰여졌다'고 느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