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해봅시다> 탄소세 도입 반대 입론

벌써 4년이 지났다 ㅡ 환경경제학 수업을 들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새삼 시간이 빨리 가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 환경경제학 수업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토론(팀플)을 하는 게 있었다.

지금에서 보면, 탄소세는 환경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조세영역에서 세원발굴의 의미도 있는 것 같다. 4년 전, 찬성과 반대의 주장을 정리했었고 그 일부를 블로그에 옮겼었다. '이거는 토론해봅시다'를 꾸준히 쓰고싶었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러다가 최근 '탄소세' 논의가 확대되면서 블로그에 유입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당시 정리했던 내용과 함께 몇가지 최근 동향을 정리해본다. 1.

탄소세 도입 배경 우리 정부는 '20년 국가비전으로 '2050년 탄소중립'이 선언하였으며, 다음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환경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발주하고, KAIST 조철흥 연구팀이 수행한 연구('2035년 온실가스 감축 경로 탐색을 위한 온실가스 - 에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