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의 의미 및 특별수익 산정 방법과 관련한 주요 판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나 유류분반환청구 등과 같은 상속소송은 대부분 피상속인의 재산을 어떻게 분할하고 상속인들이 얼마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생전에 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다면 그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여 상속인들 사이에서 공평한 재산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하고, 이러한 사실들이 상속소송에서 주요 쟁점이 되는 데, 이에 대해서 의미와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수익’의 의미 피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특별수익』이라고 하며, 대법원에서는 ‘피상속인이 해당 상속인의 상속분을 미리 선급으로 주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증여 재산을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