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의신탁 개념과 절차를 이해하고 진행하세요

부동산명의신탁 개념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이하 “실권리자”라 함)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가지고 있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 포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명의신탁 개념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의 효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면 안됩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전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처리가 되어버립니다. 부동산명의신탁 개념 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얻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 당사자가 되면서 그 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부동산명의신탁 개념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