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무효와 사인증여의 요건.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언의 경우는 민법에서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민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유언의 효력 요건을 정확히 갖추지 못하는 유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와 같이 비록 유언의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유언이 피상속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그 유언을 사인증여로 인정되어 피상속인의 유언과 동일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대법원에서 유언의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에 대하여 일정요건을 제시하면서 승낙이 없다고 보아서 사인증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나와, 위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고 사인증여의 적법한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에 대하여 사인증여로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본 사인증여의 요건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이를 사인증여로서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