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EP.3]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것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고인이 사망하고 고인이 빚을 남기신 경우에는 3개월 동안의 숙려 기간 동안 상속인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것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며, 양자의 비교를 통해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이에 따른 법적 쟁점들도 다르게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1.

상속포기란 무엇이며, 어떤 효과가 있나요? 민법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42조에서 말하는 상속이 개시된 때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를 말하는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도 받지 않지만 채무도 전혀 승계하지 않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