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남긴 자필유언서와 이후 작성된 확약서 사이의 우선순위

부친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확약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부친의 자필유언서를 우선시 한 사례 [아버지가 남긴 자필유언서와 이후 작성된 확약서의 우선순위]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의 재산을 다음과 같이 나눠 가지라는 내용으로 자녀들에게 남기는 유언서나 확인서, 확약서 등 여러 가지의 형태의 문서로 남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부모님이 남겨놓으시는 위와 같은 문서는 유언 또는 사인증여의 요건에 충족해야 하며, 실제로 부모님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 사후에 부모님 명의로 작성된 문서에 관하여 간혹 특정 자녀가 부모님의 실제 의사와는 다르게 작성하면서 부모님의 명의로 도장을 날인하여 부모님이 작성한 것처럼 만들어 둔 경우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추정과 관련된 문제로서 진정성립추정을 깨뜨릴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위와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