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EP.4] 법원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절차, 관할) 및 비용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는 법원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 절차, 주의점 및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상속포기란 무엇인가요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는데, 상속포기를 하면 이러한 포괄적 승계를 거부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를 발생시키게 합니다.

이러한 상속포기는 단순히 ‘상속을 포기한다’는 의사 표현만으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원에 신고를 하고 법원으로부터 그 수리를 한다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 상속포기는 법원에 대한 신고 및 수리심판이라는 일종의 재판을 통해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② 상속포기는 어떻게 하나요. 민법 제1041조, 제1019조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할 수 있으며,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만약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