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상속,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문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최근 들어 이혼가정과 재혼가정이 늘어나고 있고 이와 동시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재혼가정의 상속분쟁 문제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혼가정에서 상속을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누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서로 원만히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재혼한 가정, 사실혼 부부의 상속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Q : 법적으로 신고는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가정을 꾸린 지 2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얼마 전 남편을 떠나보냈는데, 시댁에서는 저에게 상속권이 없다 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사례》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 젊은 나이에 이혼을 하고 나서 지내다 지금의 아이 아빠를 만났고 함께 가정을 꾸린 지 20년이 넘게 흘러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혼한 아이 아빠와 저, 둘은 따로 특별히 혼인신고를 다시 하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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