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문석주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건의 80% 이상이 부동산, 상속 사건으로 부동산만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까닭에 토지 분쟁과 관련한 상담이나 소송문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도로 통행권과 통행료 분쟁에 대한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최근 도로 소유자의 사용료 청구를 전부 방어하고 오히려 통행을 방해하는 컨테이너 등을 제거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도로 통행 방해와 사용료 문제로 고통을 받거나 분쟁 중이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 위하여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건 위임 경위 의뢰인께서는 전원주택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로 통행하는 통행로 중 일부가 개인 소유 도로였고 해당 도로가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낙찰을 받은 도로 소유자는 바로 도로를 통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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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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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통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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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톻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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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권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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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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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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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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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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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방해
![[변호사 일상]다이어트의 어려움](https://blogimgs.pstatic.net/nblog/mylog/post/og_default_image_160610.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