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2년 전에 10억 원에 건물과 대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측량해보니 토지의 마당, 정원 일부와 건물 일부가 인접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인접 토지 소유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이고 특별한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고 있는 상태인데 이 경우에도 매수인인 저는 매도인에 대하여 건물과 토지 중 일부가 타인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 : 1.
매수한 토지 및 건물 일부가 타인 토지를 침범한 경우 법적책임 종종 매매계약 당시 토지 측량을 제대로 하지 않고 건물과 토지를 매수하고 한참 후에야 건물이나 토지 일부가 타인 토지를 침범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들은 토지나 건물 일부가 타인 소유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매도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고민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에서 건물과 그 대지가 계약의 목적물인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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