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후 채무 변제한 경우, 바로 등재 말소신청을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부동산, 상속 전문 문석주 변호사입니다.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지 못한다면 돈을 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변호사비용을 들여 판결을 받고 난 후 돈을 회수하지 못해 오히려 금전적인 손해를 입는 채권자들이 많습니다.

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을 근거로 집행을 하는 민사집행은 상당 수의 변호사들이 잘 알지 못하거나 맡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판결 후 집행에 관한 법리는 일반 재판과는 다르게 적용되고 실제 부동산이나 채무자의 재산을 찾거나 직접 집행까지 나아가는 경험 있는 변호사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 글에서는 판결을 받은 후에도 채무자의 재산을 찾지 못해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강력한 효과를 설명드리는 한편 채무자가 돈을 변제한 후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어떻게 다투고 말소시킬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찾지 못해 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