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 임대차보증금 미반환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대출이자 상당액, 계약금 상당액의 손해에 대한 소송 가능성을 문의하는 분들이 많아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임차인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관련 상담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 상담 사례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제가 상담한 수십건의 사례를 일반화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놓인 임차인 분들이 추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Q : 현재 살고 있는 집은 2021년에 2년 계약을 하고 2023년 묵시적 갱신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 발생하여 임대인에게 퇴거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현재 보증금을 반환해줄 돈이 없다고 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사갈 집에 대해 계약을 하고 ...
![[상담사례] 임대인이 돈이 없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이사갈 집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어떡하나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xMTJfMTUx/MDAxNzMxNDE4NzY0MzUw.v5ISaaq7FExbqM6KHxtzk8lY_gYxT4HLOZBXnmyt-9cg.5mg-kyzk9dY2LIV6B-WWLeBuEB_TdiPBfpUw3uBNACsg.JPEG/KakaoTalk_20241112_223415804_08.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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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공유물 분할 소송, 특정 공유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현물분할이 아닌 경매분할 판결을 받아낸 사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wMjNfMTM4/MDAxNzI5NjcwNjk3MzE2.WfqYvnjQDq9nuLC6XpwJ8iGzK0VNw-6L28C1nE9vGN4g.DVz1dDRhlL5mPF_e4JdMQEchA9bVg7q_kDo3RX5dCpgg.PNG/%C6%C7%B0%E1%B9%AE%28%B0%F8%C0%AF%B9%B0%BA%D0%C7%D2_%C7%D7%BC%D2%B1%E2%B0%A2%29_%C0%AF%C1%DF%C7%F6%BF%DC_1.png?type=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