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의 신속한 명도소송 진행과 집행 사례를 전해 들으시고 월세 미납하거나 임차목적물을 손상시키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 제기를 원하는 임대인분들이 상담을 오시거나 사건을 맡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가 최근 소제기 3개월만에 임차인으로부터 명도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사건 의뢰 경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공장을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공장을 임차한 후 주변에 폐기물을 적치하고 공장에 임의로 불법 개조하여 공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시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위반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더 이상 공장을 임차인에게 임대할 수 없겠다고 판단하여 임차인의 퇴거를 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조언을 듣기 위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소송진행경과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10년동안 임대차계약 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통틀어 연속으로 3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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