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족 운영 점포에 들어온 자들에 대해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여 처벌된 사례

1. 고소 경위 사무실에서 재판을 준비하던 중 어떤 의뢰인이 사무실로 찾아와 다른 형제의 주거침입에 대한 형사고소를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님, 너무 억울한데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이 사건은 형제 간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으로 다툼이 격화되고 있던 상황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상속재산 다툼의 과정에서 다른 형제들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한 형제에게 재산을 돌려놓으라고 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으로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나 문자를 통해 재산반환을 압박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식당의 문이 잠긴 와중에 형제들이 허락없이 식당 내부로 들어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형제는 즉시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이후 공동 주거침입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문제는 식당에 들어온 형제들 중 1명이 이전에 이 식당에서 형제를 도와 직원으로 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형제는 본인에게 식당을 출입할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주거침입죄 성립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