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상속 전문 변호사 문석주입니다.
오늘은 사도 소유자가 도로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통행료를 청구하였는데 이를 방어하여 전부 기각시킨 사례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바로 승소한 판결문 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중요 개인정보는 가린 부분은 양해해 주세요) Previous image Next image 일반적으로 사도의 소유자는 사도를 통행하는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게 도로 통행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도 소유자의 도로 통행료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은 그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사도 소유자의 도로 통행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킴과 동시에 사도 소유자가 도로에 설치한 컨테이너까지 제거시킬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통행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통행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의 컨테이너를 제거시킬 수 있었을까요?
10분만 투자하여 이 글을 읽으시면 도로 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노하우를 얻으실 수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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