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전세사기범을 고소하여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사례

최근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를 도와 전세사기 피의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사건에 대해서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오늘은 선량한 청년의 유일한 재산인 보증금을 편취하여 청년의 꿈과 희망을 꺾은 임대인에 대해 높은 형량이 선고된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 의뢰 경위 의뢰인은 경매법원으로부터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 경위를 이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몇달 전 임대인이 간곡히 부탁하여 어떤 서류를 써주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알고보니 그 서류가 무상임차확인서로 둔갑되었고 이후 임대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개시되자 무상임차확인서가 제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이 경매가 들어올 수 있는데 경매를 취소시키기 위해서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면서 의뢰인으로부터 무상임차확인서를 교부받아 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사건 해결을 위한 계획 일단 임대인은 소유 부동산에 경매가 들어올 정도로 재산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