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기관 홍보가 SNS, 지역 커뮤니티까지 확대되면서 의료광고 규제 문제가 자주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치과에서 진행한 당근마켓·인스타그램 홍보가 미심의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의료법 위반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저희 BHSN의료행정법률센터는 법률 조문과 판례, 행정해석을 근거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고, 경찰은 최종적으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사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건의 경과뿐 아니라 관련 법리를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과 사실관계 피의자는 치과 홍보 과정에서 당근마켓과 인스타그램에 "최초도입, OO구 유일"과 같은 문구가 담긴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고발인은 이를 문제 삼으며 "심의를 받지 않은 미심의 의료광고이고, 객관적 근거 없는 거짓·과장광고"라며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를 입건했지만 사건의 핵심은 광고가 당시 심의 대상이었는지, 또 광고 문구가 허위였는지 여부였죠. 관련 법률의 규정 의료법 제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