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시스템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국가가 사회복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국가는 그러한 시스템의 정립과 운영을 선별주의에 따를 수도 있고 보편주의에 따를 수도 있다. 선별주의란 말 그대로 가장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인 약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선별적"으로 국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미이며,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이 복지 서비스의 제공 이전보다 그러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 보다 더 큰 수준의 사회적 효용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복지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미이다.

과거에는 사회복지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었고 절대적 빈곤의 수준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회적 약자들도 다수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선별주의에 입각한 복지 서비스의 운영이 필요하였던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선별주의에 입각하여 계속하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자(클라이언트)에 대해 낙인 효과가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