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역할과 개선방안

과거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에 해당했다. 그러나 사회복지와 관련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을 지방으로 이양하게 되었고, 사회복지도 역시 그러한 분야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지방자치단체도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에 속하게 된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도, 반대로 담점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 등을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 보면 지방에서 구심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많은 사회복지기관과 단체 등이 있는 가운데 이들이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오히려 수요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혼란스러움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

그러나 반대로 단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회복지기관을 오롯이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다양한 역할 가운데 사회복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