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눈부신 과학기술, 그 찬란한 빛이 사그라진다

1. 서론(이슈정리) 올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크게 삭감되었다.

지난해보다 14.8%가 감액된 것이다. 그에 따른 여파가 본격적으로 여러 대학 연구 현장에서 발현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주로 국가 R&D 과제를 수주하였던 국립대와 주요 이공계 대학들에서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소위 '연구비 보릿고개'로 인해 인력 및 실험 중단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밝힌 R&D 예산 삭감 이유는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을 개선시키고 낡은 관행을 걷어내기 위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5년 동안 R&D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R&D 관리 과정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였고, 경쟁력 없는 사업에 보조금을 관행적으로 지원하는 비효율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이 지난해보다 14.8% 감액된 것이다. 하지만 R&D 예산 삭감이 R&D의 비효율성 개선에 적절한 방안이 되는가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2023년 R&D 사업 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