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 내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며 피해자 수가 엄청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 단체가 불법으로 취득한 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 ️ 법무부·외교부, 공동으로 환수 절차 착수 법무부는 10월 19일,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범죄 수익 환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내 범죄 조직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벌어들인 자금을 환수하기 위해 외교부와 함께 구체적인 절차를 논의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정부에 피해자 및 피해 금액 특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후 캄보디아 당국이 수사 및 환수 절차를 진행하면, 정부는 그 불법 자금을 국내로 가져올 계획입니다. ⸻ 환수 추진의 법적 근거 우리 정부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했으며, 2021년부터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이 조약에 따르면, 피해 금액이 특정되는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도 범죄 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