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고소대리] 고객정보 무단 반출한 직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공동법률사무소 한뜰은 공동대표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업 수행을 통해 사건에 대한 승소가능성을 극대화합니다. 공동법률사무소 한뜰의 법률상담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어 예약이 가능하며 유선상담(주말, 야간상담)의 경우 사무실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응대하겠습니다 직원이 고객정보를 퇴사하며 무단 반출한 경우,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업주로서는 아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해당 고객에게 좋게 말해서 정리하려고 해도, 협조하지 않거나 발뺌하는 경우 어떻게 하면 피해 없이 해당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나 업무상 배임에 대하여 고려하게 되는데, 그 피해정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환산이 어렵다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책임을 물어도 경미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데 그치면서, 손해배상이나 합의에도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중한 법정형이 적용가능한지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