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협박고소상담] 협박 고소를 고려중이라면

#세종시변호사상담 #세종변호사상담 #세종시형사변호사 #세종형사변호사 #세종시협박변호사 #세종협박변호사 #소담동변호사상담 #한뜰변호사상담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세종로이어즈타워 3층 303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협박 고소를 고려중이라면, 고민해야 할 게 많습니다. 상대방의 표현 내용이 무엇이며, 그 의도나 수위를 고려할 때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하며, 그와 별개로 그러한 표현 내용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지, 유효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에서는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처벌 정도는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세종시에는 공공기관에 재직중이거나 공무원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작은 형사처벌도 인사상 불이익이 될 수 있어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