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형사변호사] 성공사례 - 음주운전 재범, 사고 집행유예

#세종음주운전변호사 #세종시음주운전변호사 #세종시형사변호사 #세종형사변호사 한뜰 최근에 수행한 사건 중에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이자 본 건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성공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당시 10년 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본 건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으로 인하여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는 부분이나,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나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나 거리 등 최대한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재판부에 사정을 설명하고 속행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합의를 위하여 피고인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재판부에 피해회복이나 반성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대하여 피력하였습니다. 3. 결 론 마침내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해당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