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누수변호사] 누수 피해,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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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누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누구에게,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다루고자 합니다. 일단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작물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