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동학대변호사] 아동학대, 무죄로 마무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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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형법 일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보통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아래와 같이 아동복지법위반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다거나 그 범행의 경계에 있는 경우가 있어 적극적이고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특히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