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동학대변호사] 아동학대, 무죄를 다툰다면

본인이 어린이집 교사나 학교 교원에 해당하여 아이들을 돌보는 직업을 가지셨다거나, 다른 학부모와 그 자녀들이 있는 가운데 고성이 오갔으나 추후 아동학대로 고소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가운데 경찰에서 연락이 오거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연락을 받는 것만큼 정신없는 상황도 없을 것입니다. 아동학대범죄란 아동학대처벌법에서 그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위 내용과 같이 일반 형법 규정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성범죄, 재산범죄 등도 그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동복지법위반 행위를 한 경우이고, 특히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에 대한 매매행위, 성적 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을 각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상적인 신체적, 정서적 발달의 측면에서 판단을 하게 때문에, 성인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 행동 직접적으로 아동에게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