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서울 그린벨트 해제' 카드 꺼낸다…'노른자 땅' 주택 공급

[서울경제] 정부가 이번 주 획기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일부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급 부족 전망에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기존에 예고한 수도권에서 나아가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대책이 순항하려면 수요·물량·인프라라는 세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제언한다. 환경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 지역은 개발해서는 안 된다는 ‘금기’를 깰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부-서울시, 서울 그린벨트 일부 해제 협의…"해제 위치·면적은 미정" 5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주 주택 공급 대책을 논의하며 서울 내 그린벨트 일부 해제에 대해 협의했다.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어디를 얼마나 해제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국토부가 구체적인 해제 위치와 면적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수도권 시도지사는 30만 ,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10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