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약봇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 [사진 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포르쉐 차주 음주 사망사고 당시 미흡한 초동 조치에도 경징계를 받은 경찰관에 대한 재심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사고 유족이라 밝힌 이모씨의 청원 글이 올라와 있다. 이씨는 “경찰관들의 솜방망이 징계가 합리적인지 의문이 든다”며 “만일 경찰이 초동 조치에 미흡하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더 높은 음주 수치가 인정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형 기준은 음주 수치에 따라 형량이 부과되기 때문에 미흡한 조치가 아니었다면 검찰은 더 강력한 처벌을 구형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재판 과정에서 검사 또한 ‘피고인에게 위험운전치사상(일명 윤창호법)을 적용했어야 하나,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로 피고인의 음주 수치를 0.036％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는 “경찰의 솜방망이 처벌 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