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단 한의원 가서 드러눕자”...줄줄 새는 자동차보험 수술 착수

금융위·국토부 실무 논의 한방 과잉진료 年5860억 연합뉴스 정부가 자동차보험 치료비 누수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교통사고 경상환자에 대한 병·의원들의 과잉진료 행위가 빈번하고, 보험사의 무분별한 합의금 지급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있어서다.

향후치료비라는 명목으로 보험사가 지급하는 합의금은 합의 후 치료에 들어갈 비용인데 차보험 이해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특히 차보험 누수의 원인 중 하나로 경상환자의 한방 진료가 지목되고 있는데, 한방병·의원에서 일어나는 과잉진료 규모만 연간 5860억원에 달한다는 보험연구원의 분석도 나왔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차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보험연구원과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을 비롯한 보험 유관기관도 참석했다. 지난달에도 금융당국은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담당 실무자들을 모아 제도 개선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고, 국토부 역시 같은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