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63억원도 원심 확정 그래픽=이진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었던 ‘백현동 개발 사업’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8일 대법원에서 알선 수재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지난 대선 이후 이 대표와 측근들이 기소된 여러 비위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
특히 이 사건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구조가 비슷해 앞으로 이 대표의 관련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700여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알선에 관한 대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그래픽=이진영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4~2016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통해 김씨의 청탁을 받고, 민간 사업자인 정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