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처벌도 강화…기업인 실형 선고 잇따라

더 거세지는 기업인 압박 이달 사업주 징역 2년 실형 선고 하청 사고에 원청 대표 첫 유죄도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처벌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실형 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하청 근로자 사망에 대해 원청 대표의 유죄 판결도 나오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산업재해가 상대적으로 많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형사처벌을 받는 기업인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4일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시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유족과 합의했지만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작년 12월 한국제강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데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은 두 번째 사례다. 법조계 관계자는 “판사들 사이에서 인명 사고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