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까지 3.7~11.4% 부과 이집트산 시멘트 이어 '강수' 반덤핑관세 기간 늘리는 등 기업피해 구제 팔 걷어붙여 韓, 中철강 관세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세계 각국의 움직임과 맞물려 우리 정부도 보호무역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라면 무역 규제당국이 국내 산업 보호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역위원회가 최근 덤핑방지관세(반덤핑관세) 부과 기간을 더욱 두껍게 설정하고, 잠정 덤핑방지관세(잠정관세) 부과를 적극 검토하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2일 무역위에 따르면 10년간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20건 가운데 잠정관세가 부과된 사례는 10건에 머물렀다. 잠정관세는 일종의 임시 조치로 덤핑 조사 기간 중 국내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용된다.
그동안 정부가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종적으로 인정한 사례 중 절반은 임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잠정관세 부과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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