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집행정지·집단유급…의대증원 '운명의 한주'

정부·대학 vs 의료계 법정 공방 17일께 판가름 정부, 증원 자료 내일 법원 제출 교육부는 "배정 회의록 안낼 것" 전의교협 "김영환·이주호 고발" 내주 '의대 집단유급' 현실화땐 내년 의사 공급 확 줄어들 수도 사진=연합뉴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1주일 안에 중대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이번주까지 정부의 증원 관련 자료를 받아 다음주에 2000명 증원과 배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오는 20일 전후인 의대생의 집단유급 시한과도 맞물려 있어 장기화된 ‘의정 갈등’ 사태의 변곡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쟁점으로 떠오른 증원 배정 회의록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재판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달 중순까지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정부에 총 다섯 가지 의대 증원 및 대학별 배분의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2000명 증원 규모 도출 및 분배 관련 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