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수도료 과다 부과 및 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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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지위부존재 등 확인[서울고등법원 2009. 6. 4., 선고, 2008나117688, 판결]](https://blogimgs.pstatic.net/nblog/mylog/post/og_default_image_160610.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