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생일 맞은 공동주택관리법 2016년 8월 12일 시행 제정 후 30여 차례 개정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이달 12일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된 지 7주년을 맞았다. 사람으로 치면 엄마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자아’를 형성하는 나이이기도 하다.
주택법에서 독립한 공주법도 이제 독립된 법률로서의 위상을 서서히 갖춰나가고 있다. 공동주택과 관련된 최초의 법은 1963년 11월 제정된 ‘공영주택법’이다.
공영주택 건립 및 임대·분양을 위해 만들어졌다. 약 10년 뒤 공영주택법은 주택건설촉진법이 탄생하면서 폐지됐고 1977년 12월 31일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주택관리기준, 자치관리와 위탁관리, 주택관리인면허에 대한 규정이 법에 담겼다.
이후 1982년 2월 22일 공동주택관리규칙이 제정되면서 공동주택 관리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정리되기 시작했다. 2003년 5월 29일 공급촉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을 전면 개편해 주택법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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