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12., 선고, 2008가합104760, 판결] 【전문】 【원 고】 속초조양코아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남성원) 【피 고】 새롬성원산업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범현 외 1인) 【변론종결】 2010. 1. 29.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새롬성원산업 주식회사는 284,161,432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2.부터 2010. 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피고 새롬성원산업 주식회사와 각자 가항 기재 금원 중 230,620,356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2.부터 2010. 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1) 피고 새롬성원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