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①]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 이거 모르고 시작하면 낭패입니다

정비사업의 시작점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추진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추진위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절차로 구성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추진위 승인 났다더라”는 말만 듣고 성급히 움직였다가, 사업이 엎어지거나 조합 설립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오늘은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 구성 절차, 실무 쟁점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추진위원회, 왜 꼭 필요할까요? 정비사업은 단순히 주민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주민 합의 → 행정 승인”이라는 두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이때 추진위원회는 주민 합의를 대표하는 임시 기구 역할을 합니다. ️ 추진위의 핵심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구역을 정비사업 대상으로 삼고자 합니다"라는 뜻을 행정기관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역할.

즉, 추진위는 행정기관과 주민을 연결하는 대표 창구이자 임시 리더십 기구입니다. 이 단계가 없으면, 조합 설립이나 시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