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일지①] 정비사업 인허가는 왜 오래 걸릴까?

“이제 시청 협의만 남았어요.” 혹시 조합에서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느껴지세요?

'아! 거의 끝났구나!

곧 인허가 나겠구나!' 혹시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이 말은 ‘곧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디서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조합은 일정표를 짜놓고 물어요.

“언제까지 회신 받을 수 있어요?” 실무자는 조심스럽게 답합니다...

“그게… 빠르면 2주, 늦으면 2달도 걸려요.” 응..?

2주와 두 달은 정말 큰 차이인데...? 왜 이렇게 밖에 대답을 못할까요?

오늘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단순 공문 접수?

아닙니다. 내부 해석과 조율의 복합과정입니다.

지자체 협의는 그저 문서를 보내고 도장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복잡한 과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주관 부서의 1차 검토 관련 부서와의 협의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대한 해석 부서장, 국장, 경우에 따라 자자체장까지의 결재 필요시 외부기관(교육청, 구의회 등)의 의견 조회 즉,...